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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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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재산분할

Ⅰ.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민법 제839조의2). 따라서 혼인…

보험과 상속

Ⅰ.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 1. 서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상속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부각된다.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중 특정인…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1. 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이를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의 유지의무

1. 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위험 상태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1. 의의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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