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제4판 블로그 연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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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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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의 효과 및 특칙

Ⅰ. 상해보험의 효과 1.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상해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37조). …

상해보험의 면책사유

1. 약관상의 면책사유 가. 일반적 면책사유 상해보험약관은 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해보험의 의의 및 요소

Ⅰ. 총 설 1. 상해보험의 의의 및 성질 상해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인보험이다…

보험계약대출의무 및 이익배당의무

Ⅰ. 보험계약대출의무(약관대출의무) 1. 의의 및 근거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P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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