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했어도 가입 3년 지났다면… 법원 "보험금 지급 거절 못 해"
제목 (부산=보험소송닷컴)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맺은 지 3년이 지났다면 보험사는 약관상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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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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