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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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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4판

보험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질

by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계약의 개념 및 법적 성질 1. 보험계약의 의의  가. 개념 정립의 필요성과 한계   보험계약은 손해보험, 인보험, 제3보험 등 유형에 따라 그 법적 구조와 기능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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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해석

by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1. 해석의 일반원칙 가. 객관적 해석 원칙(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  보험약관의 해석에는 일반 약관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나, 보험계약이 가지는 집단적·획일적 거래구…

보험법 제4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by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의의  상법은 보험편 규정의 강행성을 전제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 또는 보험약관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보험편 규정을 변경…

보험법 제4판

보험약관의 규제

by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 약관의 규제 1. 상법상의 규제  상법은 보험자의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즉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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