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제4판 블로그 연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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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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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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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1. 요건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65조).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

일부보험

1. 개념 가. 의의 일부보험(under insurance)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 즉 보험가액의 일부분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상법 제674조).…

중복보험

1. 의의 1)    중복보험(double insurance)이란 동일한 피보험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여러 명의 보험…

초과보험

1. 의의 초과보험(over insurance)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제669조 제1항). 초과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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