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제4판 블로그 연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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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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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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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당연 소멸

1. 보험기간의 만료  보험자는 보험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로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

보험계약의 변경

1. 위험의 감소 위험의 감소는 보험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감소하더라도, 보험자가 당초 인수한 위험의 범…

보험계약의 취소

1.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자가 이 의…

보험계약의 무효

1.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보험계약의 무효란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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