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깜빡한 주소 변경, 제척기간 도과한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일방적 계약 해지는 무효
질병 숨겼어도 해지 통보 늦었다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 제한된다 (서울=보험소송닷컴) 보험가입자가 이사를 한 뒤 보험사에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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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가. 의의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자의 위험 측정 및 인수 여부 판단…
해면상 혈관종 내 출혈도 뇌내출혈, 부산지법 보험금 지급 판결 (부산=보험소송닷컴) 최근 법원은 뇌의 양성 종양인 해면상 혈관종 내부에서 발생한 미세 출혈이라…
1. 계약의 취소(상법상 효과)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따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권 행사…
고지의무 위반과 보장개시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 해설 (수원=보험소송닷컴) 보험계약 체결 전 백혈구 수치 이상 소견을 받았으나 보험모집인에게 이…
1. 원칙: 보험자의 입증책임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하여 실무상 보험자나 …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과잉진료 주장 뒤집은 원고승소 판결 (전주=보험소송닷컴) 경추간판장애로 장기간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계약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했…
1. 원칙적인 이행 상대방: 보험계약자와 그 대리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를 대상…
잠수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 보험사의 '스쿠버다이빙 면책' 주장, 법원이 배척 (서울=보험소송닷컴)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의 작업 지시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