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제4판 블로그 연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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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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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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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지급시기와 지급장소

1. 보험료의 지급시기 가. 보험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동…

보험료의 약정과 변경

1. 보험료의 약정 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으로서 보험증권에 표시된다. 보험료는 보험자가 산출한 보험료율에 의해 결정되며, …

보험금지급의무자와 보험료수령권자

1. 서설 보험료지급의무는 보험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므로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

면책사유의 개별적용 문제

1. 문제의 소재  여러 명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중 일부에게만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면책사유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피보험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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