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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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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책임보험과 보관자의 책임보험

Ⅰ. 영업책임보험 1. 의의 영업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사고로 제3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상법 제72…

책임보험의 효과

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19조). 가. 손해보…

책임보험의 의의와 요소

Ⅰ. 총 설 1. 책임보험의 의의 가.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

보험위부

1. 총설 가. 의의 보험위부(abandonment)란 해상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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