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보험 분쟁의 해법,
판례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보험 분쟁, 경험과 판례로 해결합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NOTICE

복잡한 보험 법리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보험법 제4판에 담았습니다.

보험 관련 법률정보와 판례 해설은 보험소송닷컴의 최신 글과 1,000개 이상의
기존 보험소송닷컴(변경 후: 로피플닷컴)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BSD 보험소송닷컴은 유료 온라인 상담 신청
을 통하여 보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탄 오토바이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못해

직업 고지 잘못했어도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은 아니다



(서울=보험소송닷컴)
보험 가입 당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업을 하던 중 사망한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가입 전부터 존재하던 위험이라면 보험기간 중 위험이 새롭게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억울한 보험사 면책 통보에 맞서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켜낸 이번 판결의 쟁점과 올바른 대응 방법을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판결요지: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배달업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계약 성립 시부터 존재하던 위험이고 보험기간 중 새롭게 위험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사건 개요

2015년 10월, 보험계약자 정 모 씨는 흥국화재해상보험(주)(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사망시 2억 원, 상해후유장해시 1억 2천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은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운전차의 용도는 '자가용'으로 고지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2023년 10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외상성 뇌손상 및 발목절단 등의 중증 상해를 입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사고 발생 37분 만에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이후 피고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당구장 계산원이었으나 그 후 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고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법정상속인인 어머니 김 모 씨와 보험계약자 정 씨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각각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정리

◗ 보험계약 성립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륜차 운행 위험에 대해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을 이유로 추후 통지의무 위반을 물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고 발생 직후 사망에 이르기 전 발생한 일시적인 신체 훼손을 약관상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자 측 주장

보험계약자 및 유족(원고들)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법정상속인인 어머니에게 상해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해후유장해 담보 수익자인 보험계약자에게도 발목절단(지급률 6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는 당구장 계산원으로 고지되었으나, 가입 이후 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고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상법 및 약관상 명백한 통지의무 위반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보험금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2단독(이선희 부장판사, 이하 '법원')은 김 씨와 정 씨가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김 씨(유족)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인용하고, 보험계약자(정 씨)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원고일부승소).1) 

법원은 먼저 정 씨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약관이 '장해'를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인 장해상태는 약관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가 발목 절단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지 1시간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장해상태는 사망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 불과할 뿐,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훼손상태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반면 김 씨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보험사의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산재 처리 내역, 파주 지역 정형외과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3년경부터 이미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실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에 차이가 생겼다 하더라도,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법정상속인인 김 씨에게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네이버 엑스퍼트 👉 보험소송닷컴 보험전문변호사와 전화법률상담 15분 신청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최근 배달 대행업의 발달로 이륜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상해사망 사고가 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부당한 보험사 면책 통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법상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의 요건을 엄격히 구분하여 유족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낸 매우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분쟁에서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과 오토바이 운행 시점이 '보험 가입 이전'인지 여부입니다. 상당수의 보험사들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제척기간이 지나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입 이후 위험이 증가했다며 통지의무 위반을 무리하게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 전부터 존재한 위험에 대해서는 통지의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책 통보를 받았다면, 피보험자의 과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처리 기록, 국세청 소득 내역, 과거 교통사고 진단서 및 병원 의무기록 등을 초기부터 확보하여 가입 전부터 해당 업무를 지속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의 신체 절단은 영구적 장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인과관계를 입증해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에 매진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분쟁 발생 초기 손해사정 과정에서 유족들이 보험사의 요구대로 무심코 서명한 진술서나 동의서가 소송 단계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분쟁 초기부터 약관 해석과 보험소송 실무에 능통한 보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과 보험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흥국화재의 항소 포기로 1심 판결이 2026년 8월 14일 확정되었습니다. 

#보험금지급 #보험사면책 #통지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 #계약후알릴의무 #오토바이사고 #배달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약관해석 #손해사정 #보험소송 #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보험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네이버 엑스퍼트 👉 보험소송닷컴 보험전문변호사와 전화 법률상담 20분 신청하기 →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