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숨겼어도 해지 통보 늦었다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 제한된다
이 판결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의 적용을 제한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제척기간) 준수 여부와 통지 절차의 적법성이 얼마나 중대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의 상세한 내막과 이유를 자세히 살펴봅니다.1)
사건 개요
보험계약자 C는 2018년 11월 7일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피고 보험사)과 피보험자를 자신의 동생인 D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인 원고로 지정하여 질병으로 사망 시 1억 원을 보장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 D는 2020년 10월 20일 오후 2시 40분경 춘천시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집을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사망진단서에는 '병사로서 직접사인 미상'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사망 당일 병원 기록에 의하면, D는 만성 알코올중독자로서 사망 10일 전까지를 음주를 하였으며, 사망 3일 전부터는 식음을 전폐한 상태였습니다.
D의 과거 진료기록을 보면, 2016년 6월 만성 알코올중독 상태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쳐 응급실에 내원한 이력이 있었고, 같은 해 7월에는 알코올 유발 진전섬망(Delirium Tremens)으로 진단받아 하루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기타 진단으로 상세불명의 대장염과 알코올성 간염도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C와 D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고지사항에서,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투약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음주 관련 질문에는 '주 3회, 소주 기준 1회 1병'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취급업무란에는 피보험자의 직업을 '육류판매점'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 2일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피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과거 진료기록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법적 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쟁점 정리
- 보험계약자 측이 청약 당시 피보험자의 알코올 중독 관련 과거 진단 및 입원 사실· 음주량·직업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고지한 사실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마쳤는지 여부(제척기간 준수 여부)
- 보험계약자가 주소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가 약관 규정을 근거로 종전 주소로 발송한 면책공문과 카카오톡 메시지가 적법한 해지 의사의 표시의 도달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약관상 주소변경 미통보 시 도달 간주 조항의 효력(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와의 관계)
보험계약자 측 주장
설령 청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보험사가 상법 제651조 소정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계약 해지권을 행사했으므로 해당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계약 체결 당시 직업을 허위로 기재하고, 진전섬망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과 실제 음주량을 속이는 등 명백히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2월 26일 계약자의 주소지 우편함과 출입문에 면책공문을 남기고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면책공문 확인을 요청하면서 해당 공문을 첨부하여 전송(안내)했으므로 제척기간 만료 전인 2021년 3월 2일 무렵에는 해지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2021년 2월 25일에 최종 주소지로 발송한 등기우편은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더라도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김노아 판사, 이하 법원)은 원고(송모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손해사정회사의 중간보고서를 작성받은 2021년 1월 28일경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보험사가 제척기간인 1개월이 훌쩍 지난 2021년 8월 23일에야 계약 해지 의사가 담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당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러한 해지권 행사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 보험사가 2021년 2월 26일에 계약자 자택에 공문을 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척기간 내인 2021년 3월 2일에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종전 주소로 알린 사항은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 조항은 보험회사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는 발송한 등기우편이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음에도 카카오톡 보이스톡 등 다른 수단으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보통 일반인의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도달 간주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 경과 후 이뤄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결론짓고, 피고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이 판결은 분쟁에서 고지의무 위반 여부 자체만큼이나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요건'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뤄지는지 보여주는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재판 실무상 유사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주된 준거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을 지켰는지, 그리고 그 해지 통보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가입자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입증 자료로는 보험사의 손해사정보고서 작성일자,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회신일, 내용증명 우편물 배송조회 내역, 메신저 수발신 내역 등이 있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언제 위반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는지 그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과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대응 방안으로서, 가입자는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보험사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 통지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주소 변경 통지를 놓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임의로 해지 처리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되듯 보험사가 반송된 우편물에 대해 추가적인 소재 파악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약관규제법 규정을 근거로 보험사의 과실을 지적하며 도달 간주 조항의 무효를 적극 주장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전개해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피고 보험사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2026년 3월 6일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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