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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주요 관계자 |
1. 보험자(Insurer)
가. 의의 및 자격
보험자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액 또는 기타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의 인수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영업으로 하는 보험자는 상법상의 상인이다(상법 제4조, 제46조 제17호).
나. 보험업법상 요건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자가 되려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또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등의 형태를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자본금 요건과 관련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종목의 범위 및 회사 유형(예: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등)에 따라 차등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법령 체계에서도 이러한 차등 자본금 규율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보험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2) 또한 무허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대리한 자에게도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이는 보험업법이 공공성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적 감독 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라. 공동보험
통상 보험은 1인의 보험자가 인수하지만, 거대 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둘 이상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공동보험 형태도 인정된다.3) 특약이 없는 경우 공동보험자 전원은 연대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57조 제1항).
마. 무허가 보험계약의 효력
허가받지 않은 보험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대법원과 다수설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다. 이는 보험업법상의 허가 규정이 행정적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그 위반만으로 사법상 계약 효력까지 부정하는 효력규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형사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보험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보험계약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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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주요 4인 관계 및 역할 흐름도 (AI 생성 이미지) |
2. 보험계약자(Policyholder)
가. 의의
보험계약자란 보험자와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란 보험자와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자격 및 의무
(1) 자격
자연인, 법인, 조합 등 권리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연대책임
보험계약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면 각 보험계약자는 연대하여 보험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3) 지위
보험계약자는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타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3. 피보험자(Insured)
피보험자의 개념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서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가.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 서로 다르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라고 한다.
나. 인보험의 피보험자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 즉 생명이나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1) 자격 제한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는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한 강행규정이다.
(2) 예외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상법 제732조 단서).
(3) 권리·의무
인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은 없으나, 자신의 건강상태 등 위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할 고지의무를 진다.
4. 보험수익자(Beneficiary)
가. 의의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므로 별도의 보험수익자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지정 및 변경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실무상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를 특정인(예: 배우자)으로 지정하거나, 추상적으로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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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피보험자 수익자 차이 비교 (AI 생성 이미지) |
1) 현재는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범위에 따라 50억원 내지 300억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9조 제1항).
2) 허가를 받지 않고 보험업을 영위한 자는 보험업법 제20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벌금은 기존 3천만 원에서 상향됨).
3)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228 판결. 이 판결은 "손해보험공동사무소는 그에 가입한 손해보험회사들이 손해보험을 공동인수하기로 한 협정에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업무를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손해보험 공동사무소가 계약당사자가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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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4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