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서 고장차 견인 중 트럭에 치여 숨진 기사
법원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 지급하라"
사건 개요
피보험자 김 모 씨1)는 2018년 6월 피고 보험사(메리츠화재)와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담보 1억 원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김 씨는 경주시 인근 도로 갓길에 견인 차량과 고장 난 트럭을 세워두고 편도 2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2차로를 주행하던 다른 트럭이 김 씨 일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김 씨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족(원고)은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정리
▷ 고장 차량 견인을 위한 단순 대기 및 대화가 약관상 면책 사유인 '자동차의 수선, 점검, 정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사가 보험사면책 조항을 자의적으로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약관해석을 할 수 있는지
▷ 정액보험에서 피보험자 과실을 이유로 한 보험금 감액의 가능성
보험계약자 측 주장
원고는 피보험자(김 씨)가 운행중인 자동차(가해 트럭)와 충돌하여 사망했으므로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갓길에 차량을 세워 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진행 차량에 충격당한 것은 교통사고 그 자체이며, '자동차의 설치·수선·점검·정비·청소작업'과는 무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면책조항은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약관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로 면책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피고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장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던 중 사고가 났으므로, 이는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아울러 피보험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한 만큼 본인 과실이 존재하므로 지급할 보험금이 일정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이효진 부장판사, 이하 '법원')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2)
법원은 우선 피보험자가 타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교통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피고 보험사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라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정액보험의 경우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감액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피보험자의 과실을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임의로 줄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면책약관 적용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면책조항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장소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약관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까지 조항을 유추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장 차량을 견인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참변은 약관에 명시된 수선, 점검, 정비 등의 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고속도로 갓길이나 일반 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하차하여 견인차를 기다리거나 조치를 취하던 중 2차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상해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유사한 화물차 하역 작업 중 사고나 타이어 교체 대기 중 사고에서도 보험사는 자동차 탑승 중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나 자동차 점검 및 정비 작업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사 사건에서 승소와 패소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판단 요소는 면책약관의 엄격한 해석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약관에 열거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위험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한 견인 준비는 단순히 위치를 옮기기 위한 대기 행위일 뿐,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을 고치기 위한 수선이나 정비가 아니라는 논리적인 법리 구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해당 상품의 성격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지 실손 보상인지에 따라 과실 비율의 적용 여부도 명확히 구분됩니다.
분쟁을 대비하려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입증 자료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사고 발생 시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현장 출동 119 구급대원의 기록, 주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피보험자의 당시 행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상의 사인이 외부의 충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가입한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대응 단계별 조언을 드리자면,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사고경위서를 작성할 때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단어인 수리, 점검 등의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을 건조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가 입장을 고수하여 소송 단계에 돌입하면, 지체 없이 보험소송 경험이 풍부한 보험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다툼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 방안입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를 김 모 씨 또는 김 씨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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