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념
보험료(premium)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금(또는 그 밖의 급부) 지급의무에 대한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이는 보험자의 위험 인수에 대한 대가임과 동시에, 실무상으로는 보험상품의 판매 가격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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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나. 구성
보험료는 크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 순보험료(net premium): 장래의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부분으로,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사고 발생 확률(위험률)과 급부 수준을 기초로 산출된다.
- 부가보험료(loading premium): 모집·유지·관리 등 사업비, 위험관리 비용, 이윤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가산되는 부분이다.
다만 상품 특성에 따라 '보험료'라는 단일 금액 안에 위험보험료·저축(적립)요소·비용요소가 결합되어 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의 성격을 논할 때에는 급부구조(보장형, 저축형, 혼합형)와 준비금 적립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한다.
2. 보험료의 산출 방법과 수지상등의 원칙
가. 통계적 기초
보험료 산출은 기본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전제로 한다. 위험단체 내에서 사고발생률(위험률)을 통계적으로 추정하고, 그에 따라 장래 지급될 보험금의 기댓값과 비용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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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상등의 원칙 |
나. 수지상등의 원칙과 기본식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이는 보험료 총액과 장래 지급보험금 총액(및 비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보험료를 P, 보험금액(급부수준)을 Z, 위험률(발생확률)을 w라고 할 때, 기본식은 P = Z × w가 된다.
- 위험률 w가 '보험금 수령자 수(r) / 보험계약자 수(n)'로 관측되는 경우, 산출식은 P = (r/n) × Z로 표현된다.
-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 수가 1,000명이고 보험금 수령자 수가 3명이며( r=3 ) 보험금액이 1억 원( Z=100,000,000원 )이라면 순보험료는 300,000원으로 산출된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산출된 순보험료에 부가보험료(사업비 등)가 가산되어 최종적인 '영업보험료(납입보험료)'가 형성된다.
3. 법적 규제 및 산출 원칙
적정한 보험료 및 보험요율 산출은 다수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 경영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보험업법은 보험요율 산출 및 관리 전반에 엄격한 규율을 두고 있다.
가. 기초서류의 작성·제출 및 관리
보험회사가 보험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이른바 '기초서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품운영 과정에서도 기초서류는 단순 내부 문서가 아니라, 감독상 준수 및 검증 대상이 되는 문서군으로 기능하며, 위반 시 제재체계가 별도로 작동한다.
나. 보험요율 산출의 법정 원칙(보험업법 제129조)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기초율)를 바탕으로 대수의 법칙, 통계 신뢰도를 준수해야 하며,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다음의 3대 법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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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요율 산출의 3대 법정 원칙 |
- 적정성(비과도성): 보험요율이 보험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한다(폭리 방지)
- 충실성(충분성):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않아야 한다(덤핑 방지 및 지급 불능 예방).
- 공평성(부당차별 금지):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추가로,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요율은 급부수준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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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4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