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후진에 작업인부 사망,
보험사의 '하역작업 면책' 깨다
사건 개요
망인 박 모 씨는 2019년 5월 피고 보험사(악사손해보험)와 자동차사고부상 및 교통상해사망 담보 등이 포함된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전북 고창군의 한 농로 배수로 설치 공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4.5톤 화물차 운전자는 수로용 콘크리트관 17개를 싣고 현장에 도착해 첫 번째 지점에 7개를 하차했습니다. 이어 50m 뒤쪽에 있는 두 번째 지점에 나머지 10개를 내리기 위해 화물차를 후진시키며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굴착기를 따라 농로를 걷고 있던 작업인부 박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유족인 형제·자매들은 약관에 따라 1억 2,500만 원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보험사는 해당 사고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거절했고 결국 보험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정리
◗ 사고 발생 상황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첫 번째 지점에서 물건을 내린 후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을 하역의 연속으로 볼 것인지 별개의 교통사고로 볼 것인지 여부
◗ 보험사면책 조항을 해석할 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보험사고 해당성과 차량 운행 중 일어난 일반적인 교통사고 위험의 구별 기준
보험계약자 측 주장
원고들인 유족 측은 화물차가 1차 장소에서 수로관 하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수로관을 내리기 위해 50m나 떨어진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던 도중에 발생한 명백한 교통사고이므로, 물리적인 상하차 중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는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에 명시된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과 자동차사고부상 보험금 2,500만 원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보험사 주장
반면 피고 보험사는 사고 현장이 폭 3m 정도의 좁은 농로였고, 다른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과 굴착기, 작업자가 조금씩 이동하며 순차적으로 하차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사고는 하나의 농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계획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차량 이동 역시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하역작업에 내재된 고유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1심 법원은 이러한 피고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은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원고패소 판결). 1심은 망인이 차량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수로관 하역 과정에서 체인을 푸는 작업을 맡고 있었던 점, 사고 현장이 폭 3미터 안팎의 좁은 농로여서 차량·굴착기·작업인부가 함께 이동하며 순차적으로 수로관을 내리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된 점, 사고 당시 차량이 다음 지점에서 추가로 수로관을 내리기 위해 후진하던 중이었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역작업에는 교통사고와 별개의 고유한 사고 발생 위험이 내재해 있고, 이 사고는 하나의 농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계획된 일련의 하역작업 과정에서 수반되는 차량 이동 중에 일어난 것이므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미지급 보험금 총 1억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1)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핀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이미 첫 번째 위치에 수로관 7개를 내리는 일을 마친 상태였고, 50m 뒤쪽으로 후진하여 이동하는 도중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상에서 하역작업을 제외한 취지는 차량의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별개로 하역작업 그 자체에 내재된 고유한 사고 발생 위험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차량 이동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운행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적재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두고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거나 고유의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보험사의 부지급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건설 현장이나 물류 창고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하차 관련 분쟁에서 약관해석의 구체적인 기준을 세운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지게차나 굴착기, 사다리차 등을 동원하여 물건을 취급하던 중 발생하는 상해 및 사망 사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주된 기준은 사고 당시 차량의 상태와 단위 작업의 종료 여부입니다. 장비가 물리적으로 작동하여 짐을 싣고 내리는 바로 그 순간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1차 작업을 잠시 마치고 단순히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 바퀴가 굴러가는 운행 상황인지가 결정적인 잣대가 됩니다. 법원은 사고 원인이 차량 운행 자체에 있는지, 특수한 작업 절차에 있는지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꼼꼼한 입증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고 현장의 거리, 동선, 차량의 기어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블랙박스 영상, 사망진단서, 그리고 목격자 진술조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차량이 정지하여 작업하던 중이었는지, 아니면 이동하던 중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주요 관건입니다. 또한 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통해 사망의 원인이 작업 중 떨어진 물건에 맞은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차량의 충격과 연관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학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면, 초기 손해사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답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험사의 질문에 무심결에 짐을 내리는 도중 일어난 일이라고 포괄적으로 진술하면 면책 처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객관적인 이동 거리와 작업의 단절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관련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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