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급발진 추락 사고, 진술 번복에도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인정
사건 개요
김 모 씨(원고)는 2023년 4월 악사손해보험(피고 보험사)와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등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김 씨는 아들이 공사를 진행하던 전남 고흥군의 한 주택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진입로 도로는 경사가 있는 상태였고, 그의 아들은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건축용 스티로폼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아버지 김 씨에게 적재함에 올라가 화물을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씨가 적재함에서 스티로폼을 잡고 있던 중, 아들이 가속페달을 밟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였고 김 씨는 스티로폼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제12흉추 및 제4요추 추체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김 씨는 의료진에게 집 계단에서 미끄러졌다고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아들이 이번 일이 교통사고로 처리될 경우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김 씨는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임을 밝히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진료기록부의 내용과 약관상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정리
◗ 사고 초기 병원 의무기록에 남겨진 진술과 실제 사고 경위가 다를 경우, 교통사고 발생의 진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화물차 적재함에서 이동 중 화물을 잡고 있던 행위가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하역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척추 압박골절로 인한 상해가 약관상 '뚜렷한 기형(지급률 30%)'인지, '약간의 기형(지급률 15%)'인지에 대한 의학적 평가
보험계약자 측 주장
김 씨 측은 적재함에 올라가 스티로폼을 잡고 있던 중 아들의 차량 조작으로 추락한 명백한 교통상해라고 호소했습니다. 초기 병원 진술을 다르게 한 이유는, 아들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사실을 숨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았으므로 보험가입금액 1억 원에 장해지급률 30%를 곱한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피고 보험사 측은 김 씨가 병원 의료진과 자사 상담원에게 일관되게 집 계단에서 다쳤다고 진술한 기록이 명백히 존재하므로, 뒤늦게 주장하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사 교통사고가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보험약관에서 보상을 제외하는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아울러 김 씨의 장해 상태는 '약간의 기형'에 불과해 지급률 15%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고상영 부장판사(이하 '법원')는 김 씨가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1) 법원은 우선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료 작업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과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사진이 교통사고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아들의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를 우려해 초기 진술을 다르게 했다는 김 씨의 해명이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짐이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던 중 다친 경위를 살필 때, 이를 보험약관상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장해 지급률 또한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요추 및 흉추 압박골절과 후만 변형은 전적으로 이번 사고로 유발된 것이며, 치료 종결 후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는 경우에 해당하여 30%의 장해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김 씨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이번 사례는 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에서 사실과 다르게 다친 원인을 설명했다가 보험사 면책 통보를 받고 뒤늦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보험소비자에게 매우 유익한 판결입니다. 실무적으로 보험사는 초진기록지나 구급대원 활동일지에 기재된 내용을 강력한 근거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찰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실을 숨겼다가 낭패를 보는 유사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분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은 처음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동기를 증명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증언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현장 사진 등 객관적 물증을 철저히 확보하는 일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하역작업이라는 단어를 넓게 해석해 보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법원이 엄격한 약관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물건을 싣고 내리는 고유의 작업이 아닌, 차량 이동 중 화물을 지지하는 단순한 행위는 탑승 중 교통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를 다툴 때는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와 객관적인 진단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생명·손해보험 통합 장해분류표상 척추 기형은 굽은 각도에 따라 15%, 30%, 50%로 세분되며 그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금 청구 및 보험소송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사고 초기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면 즉시 보완할 주변인의 사실확인서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둘째, 보험사가 자문 의료기관의 소견만으로 낮은 지급률을 고집할 경우,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정확한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해 부위의 정확한 상태를 증명할 정밀 진단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 분쟁의 조짐이 보인다면 손해사정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빈틈없이 대비하는 과정이 바람직합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악사손해보험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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