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코드 대여로 억대 구상금 피소
법원 "위촉계약 불성립, 전부 기각"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아 보증보험사의 억대 구상금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유사 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유익한 법률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발단은 리더스금융판매 주식회사의 특정 지점장이었던 한 모 씨가 우 모 씨 등 4명에게 보험모집인 자격시험을 치르고 코드만 만들어 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 씨 등은 이를 받아들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여 코드를 부여받았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피고들이 위 보험대리점과 직접 위촉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계약자로 하고 대리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피고들 명의로 수수료 반환 채무가 발생하자 서울보증보험은 피보험자인 대리점에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보증보험 약관해석을 바탕으로 우 씨 등 4명을 상대로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보험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쟁점 정리
◗ 피고들이 보험대리점과 직접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맺었는지 여부
◗ 지점장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촉계약을 맺는 것에 대해 사전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는지 여부
◗ 보험모집인 코드 사용을 허락한 행위가 위촉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피고들이 수당 반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수당이 즉시 타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계약 성립에 미치는 영향
보험모집인 측 주장
피고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는 피고들이 보험대리점과 직접 위촉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사실이 없고, 보험모집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 역시 즉각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또한 단순한 코드 사용 허락일 뿐 거액의 채무 반환 위험이 따르는 위촉계약 체결 자체를 승낙한 것이 아니며, 지점장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사안이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보험사 주장
원고인 서울보증보험은 피고들이 직접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고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여 보험 코드를 부여받았으므로 직접 위촉계약을 맺은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지점장에게 위촉계약을 맺을 것을 사전에 동의하거나 승낙했으므로 대리에 의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봤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들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명시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수당 환수 채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 박예지 판사(이하 '법원')는 서울보증보험이 우 씨 등 3명(피고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서울보증보험이 부담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1)
법원은 먼저 제출된 위촉계약서상의 자필 서명이 피고들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이후 실제 교육을 받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고,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된 즉시 다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바탕으로 직접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에 의한 계약 성립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월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코드를 빌려주었을 뿐, 거액의 채무 반환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점장에게 위촉계약 체결을 대리하도록 승낙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코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계약을 경유 처리하는 데 쓰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한 코드 사용 허락을 계약 성립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법리는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본 사안은 지점장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들이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보험대리점이 피고들을 실제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하며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하고 코드를 빌려주었다가 억울하게 수당 환수 채무를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하는 분쟁이 실무상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계약 불성립과 실제 자금 이동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여 거액의 구상금 청구를 완벽히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질병 관련 대법원이나 항소심 및 1심 판결 사례를 보면 진단서 내용, 고지의무 위반 여부,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손해사정 결과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이번 사례와 같은 구상금 청구 및 보험사 면책 관련 분쟁의 경우,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바로 처분문서인 위촉계약서의 진정 성립 여부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실질적 귀속 주체입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위촉계약서의 서명이 본인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조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인 통장으로 수수료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실제 돈이 누구에게 이체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 사고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서나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직후 섣불리 채무를 인정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전 대응 단계 및 본안 소송 과정에서 보험법리에 밝은 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법 제24조 명의대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부당한 대리권 주장에 맞서는 체계적인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서울보증보험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2회 쌍불로 항소취하 간주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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