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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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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입원치료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일실수입손해에서 통상 식비를 공제한다 |
1297 |
| 240 |
광산사고로 입은 상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
1029 |
| 239 |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던 환자가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상당인과관계 여부 |
2000 |
| 238 |
교통사고로 상해 치료중 의사의 과실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
2354 |
| 237 |
시위농성중 발생한 화재에 의한 손해는 영문화재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소요에 의한 손해에 해당 |
589 |
| 236 |
보험회사가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입증책임 |
948 |
| 235 |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과실상계로 손해액 미달 시 보험자대위로 얻는 금액 범위 |
680 |
| 234 |
원·피고 쌍방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
614 |
| 233 |
공동불법행위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구상범위 |
1013 |
| 232 |
렌트카 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 |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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