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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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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면책조항의 취지 |
767 |
| 820 |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
1855 |
| 819 |
이른바 백수보험의 확정배당금이 시중금리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 |
943 |
| 818 |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여 달리는 차에서 뛰어 내려 다친 경우 승객의 과실 여부 |
887 |
| 817 |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1331 |
| 816 |
집배원이 보험계약 해지 통보서 허위작성시 우편법에 기한 손배청구 가능여부 |
1455 |
| 815 |
재해사망보험상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의미 |
2394 |
| 814 |
만취운전자 사고시 동승자 책임을 40%로 인정한 사례 |
802 |
| 813 |
만취한 승객이 하차한 후 다른 차에 치어 사망한 것에 대해 택시기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1318 |
| 812 |
형질변경허가 후 적지복구 예치금 지급보증의 인·허가보증보험상 보험사고의 발생 시기 |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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