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3280 판결【손해배상(자)】: 상고기각

【판시사항】

자동차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여 가면서, 같은 방향 왼쪽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채고는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 차에 끌려오다가 핸드백을 놓치고 뒹굴면서 넘어져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승용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상고인】 엘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3가단460994 판결 (원고일부승)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3. 선고 2005나2416 판결 (항소기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취신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후사경 부분에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상당인과관계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승용차를 운전한 소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승용차 후사경 부분으로 원고 1의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친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다음, 설령 원고 1이 위 승용차와 직접 부딪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피보험차량의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부가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소외 2와 함께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승용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여 가면서, 같은 방향 왼쪽 앞을 걸어가고 있던 원고 1의 핸드백을 잡아채고는 원고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원고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 차에 끌려오다가 핸드백을 놓치면서 뒹굴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면 승용차의 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시도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고현철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