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82. 1. 12. 선고 80다2967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대출보증보험계약에서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로써 그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별개로 진행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소외회사의 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증회사인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은행을 피보험자로 하는 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소외회사가 은행에 대한 차용금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원고가 위 보험약정서에 따라 소외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미리 보험금 상당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상권이 발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전구상권의 행사로 만족을 얻지 못한 범위내에서 원고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사후구상권을 새로이 취득한다 할 것이고 이 양자는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로써 그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별개로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규수 지배인 백인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상고인】 1. 장술룡 2. 박두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10. 선고 80나2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한국세렌 주식회사의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금 1,000만원의 차용금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1969.10.23. 원고와 소외 회사사이에 피보험자를 상업은행으로 하는 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1970.7.23.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가 소외은행에 보험금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동 금원 및 지급일 이후 완제일까지 일변 10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1974.5.31. 소외 본건 대출보증보험계약과 같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81.10.6. 선고 80다2699 판결참조) 원고와 소외 은행 간에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담보물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실행하여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본건 보험금지급 기한을 연기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연기하였다가 담보권이 실행된 후에 원고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고 1972.6.28.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한 보험금지급 채무를 승인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나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채무연기나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보험금지급연기와 채무승인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음을 인정하고 본건 보험금 지급 당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소외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서는 비채변제로서 이를 구상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이유모순, 이유불비 및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소론과 같이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에 대한 본건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가 대출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 제5조 제1항 마호에 따라 소외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미리 보험금 상당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상권이 발생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구상권의 행사로 만족을 얻지 못한 범위 내에서 원고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사후구상권을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로써 그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별개로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본건 원고의 구상권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사후 구상권이고 이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소외 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인 1974.5.31.부터 진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