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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과의 관계
  2004-10-27  |  조회 : 1777

▣ 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책임과의 관계


【판결요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의 해당 법조에 우선하여 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운행자는 자기의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임○순
【피고, 상고인】 합○회사 평화여객자동차회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이 유】

먼저, 피고 합○회사 평화여객 자동차회사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와, 승객의 경우에 있어서 고의 및 자살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승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니,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의 해당 법조에 우선하여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67. 9.26. 선고 67다1695 사건 판결 참조), 또한, 위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자기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유 운행하는 버스와 다른 피고 대○여객 자동차 주식회사가 소유 운행하는 버스의 운행 중에 충돌사고로 피고 소유 버스의 승객인 원고가 부상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부상이 원고의 고의에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나서, 따라서 피고는 그 승객인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부상이 다른 피고 대○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소유 버스측의 일방적 과실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위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오로지 다른 피고인 대○여객자동차 주식회사측에만 있음을 입증키 위한 자료인 소론 병호 각 호증에 대하여, 원심이 하등의 판단을 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해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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