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563,245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참조조문】
상법 제731조 제1항, 민법 제2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외 6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종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7. 선고 97나60311, 60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들에 의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피보험자 김현정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보험료를 징수하고서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