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1996. 5. 10. 선고 95나11900 판결 【손해배상(자)】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로 파기환송됨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여○○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피고, 항소인】 영희통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변론종결】 1996. 4. 19.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5. 10. 12. 선고 95가합76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여○○에게 금 54,750,000원, 원고 여○○, 여○○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11.4.부터 1996.5.10.까지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을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여○○에게 금 175,000,000원, 원고 여○○, 여○○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1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 소외 김○○은 1994.11.4. 00:3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산록장 여관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선상에 피고회사 소유의 경북 9아6301호 대형 트레일러에 차폭보다 넓은 다리공사용 철구조물을 적재하고(차폭은 2.5미터인데 반하여 철구조물의 폭은 3.4미터나 되어 차량 양편으로 약 45센티미터 정도 돌출되었다), 차폭등 및 미등을 켜놓거나, 주차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워놓지 아니한 채, 위 여관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주차시켜 두었는데, 소외 여○○이 같은 날 03:20경 경남 7보6154호 화물차량의 조수석에 소외 망 여○○를 태우고 같은 구 남산동쪽에서 구서동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가다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대형 트레일러를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이를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화물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망 여○○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다.

(2) 원고 여○○는 망인의 아버지이고, 원고 여○○, 여○○는 그의 형제들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김○○의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소유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4 내지 23,25 내지 28,31,32, 을 제1호증의1,3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증인 백○○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증거들과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25,28,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2의 각 기재 및 당심의 금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여○○이 주식회사 대덕타워를 경영하면서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아들인 소외 여○○을 대표이사로, 아들인 소외 여○○을 감사로, 조카인 망인을 이사로 등재해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망인은 관리직 사원으로, 소외 여○○은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실, 사고당일 사촌간인 망인과 소외 여○○은 함께 술을 마시고, 위 회사가 직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어패류와 식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부산 부전시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당초 울산시에서 출발할 때에는 망인이 화물차를 운전하기로 하여(위 차량의 우전사는 원래 따로 있었다) 그가 화물차를 운전해 오다가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이르러 피곤하다는 이유로 소외 여○○과 교대하여 여○○이 혈중알콜농도 0.03%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게 된 사실, 사고장소는 편도 3차선 도로로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그다지 어둡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장소는 편도 3차선의 비교적 넓은 도로인데다가 가로등이 켜져 있어 시야에 별다른 장애는 없었으므로, 소외 여○○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살피면서 운전하였더라면 주차된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운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소외 여○○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망인과 소외 여○○의 신분관계, 운행목적 및 운행경위 등에 비추어 소외 여○○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망인으로서도 교대운전자로서 소외 여○○으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을 철저히 살피면서 운전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서 잠을 잔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 여○○과 망인의 과실을 모두 참작하면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을 70% 정도로 봄이 적정하다.

피고는, 그 밖에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6,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수입상실의 손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수입상실의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150,000,000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1. 6. 25.
사고당시의 연령: 23세 남짓
기대여명: 45.77년
(나) 직업 및 경력
망인은 1993.12.20.경 주식회사 대덕타워에 입사하여 임시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4.9.1. 정식사원이 되어 위 회사 소유의 울산시 중구 전하동 653의2,3 소재 8층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해 왔다.
(다) 소득실태
망인은 1994.9.1.부터 정식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금 750,000원의 급여와 함께 구정과 추석때 월 급여의 150%씩 연간 300%의 상여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었으므로, 사고당시 망인의 소득은 월 금 937,500원(750,000원+750,000원×3/12)이다.
(라) 가동기간
위 회사의 정년인 60세 될 때까지(다툼없는 사실)
(마) 생계비
수입의 1/3정도(다툼없는 사실)

(2) 계산(사고일인 1994.11.4.부터 정년인 2031.6.25.까지 439개월간)
937,500원×2/3×240(현가율이 240을 초과하므로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240을 적용한다) = 150,000,000원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1,2, 갑 제6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원심증인 백○○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 장례비 손해

(1) 지출자: 원고 여○○
(2) 금액: 2,500,000원(다툼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30%(위 '1.의 나.항' 참조)
(2) 계산
망인: 수입상실의 손해 150,000,000원×30/100 = 45,000,000원
원고 여○○: 장례비 손해 2,500,000원×30/100 = 75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금액
망인: 금 7,000,000원
원고 여○○: 금 2,000,000원
원고 여○○, 여○○: 각 금 500,000원

마. 상속관계

(1) 망인의 재산상속인
원고 여○○
(2) 상속금액
금 52,000,000원(재산상 손해 45,000,000원+위자료 7,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여○○에게 금 54,750,000원(상속분 52,000,000원+장례비 750,000원+위자료 2,000,000원), 원고 여○○, 여○○에게 위자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4.11.4.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6.5.1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5. 10.

판사   김목민(재판장) 강창옥 안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