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1993. 11. 24. 선고 93나8259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종수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제복)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변론종결】 1993. 11. 3.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 5. 10. 선고 92가단63616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이종수에게 금 70,316,938원 및 이에 대한 1991. 6. 30.부터 1993. 11. 2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이종수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이종수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부분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같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원심판결 주문 제1항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종수에게 금 222,931,076원, 원고 공운자에게 금 8,000,000원, 원고 이소화, 같은 김병찬, 같은 김맹이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이종식, 같은 이정두, 같은 이도수, 같은 이점순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 6. 30.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항소취지】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종수에게 금 119,627,711원, 원고 공운자에게 금 6,000,000원, 원고 이소화, 같은 이병찬, 같은 김맹이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이종식, 같은 이정두, 같은 이도수, 같은 이점순에게 각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의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이종수에게 금 7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갑제 1호증, 갑제 3호증, 갑제 4호증, 갑제 21호증의 1, 2, 6 내지 13, 15, 18, 20, 을제 1호증의 6, 8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원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백평규가 1991. 6. 30. 11:30경 피고 소유의 부산 7마 5519호 4.5ton 복사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거류면 봉곡리에 있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삼거리교차로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경남 고성읍방면에서 경남 고성군 동해면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직진하던 위 트럭의 진행방향의 우측인 동해면 장좌리방면에서 고성읍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원고 이종수 운전의 고성 파 1003호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피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부분을 들이받아 길바닥에 넘어뜨려 요추부추간판의 팽윤, 후배관절의 퇴행성변화 등의 기왕증을 갖고 있던 위 원고로 하여금 다발성 요추부추간판탈출증, 뇌진탕, 경추부염좌, 슬내장증, 좌측후방십자인대파열, 전방십자인대손상, 좌하퇴부 심부좌상 및 열창, 요배부염좌측 제9번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기왕증의 위 요추부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기여도는 약 50%정도되는 사실 및 원고 공운자는 원고 이종수의 처이고, 원고 이소화, 같은 이병찬은 그의 자녀, 원고 김맹이는 그의 모, 원고 이종식, 같은 이정두, 같은 이도수, 같은 이점순은 그의 자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산 7마 5519호 복사트럭의 운행자로서 그 운행으로 발생한 위 사고후 원고 이종수에게 나타난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중 위 기왕증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위 기왕증의 위 상해전체에 대한 기여도는 약 20%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이종수에게도 위 사고당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위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위 트럭의 운행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고경위에 비추어 3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 이종수에게도 위 사고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이종수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상당의 일실수입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금 94,821,088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ㄱ)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3. 5. 30. 생
연령(사고당시): 38세 1개월
기대여명: 32.10년
ㄴ) 직업: 위 사고당시 소외 조온제등 5명과 공동으로 관할 고성군수로부터 종묘생산어업허가를 받아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지선 수면 약 50,000㎡에서 수하식해상종묘생산어업(생산종묘: 피조개)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소유의 연안통발어업허가를 받은 1.77톤 규모의 영진호와 연안유자망어업허가를 받은 0.79톤 규모의 제2영진호등 어선 2척을 이용하여 연안어업에도 종사하여 오고 있었다.
ㄷ)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위 원고는 위 사고당시 위 피조개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여 1990년도에는 금 20,650,000원의 총수입중 인건비 금 2,000,000원을 공제한 금 18,650,000원의 소득을, 1991년도에는 금 21,500,000원의 총수입중 인건비 금 2,200,000원을 공제한 금 19,300,000원의 소득을 각 얻어 월 평균 금 1,581,249원{(18,650,000 + 19,300,000) ÷ 24}의 수입을 얻었고, 또 위 연안어업에 종사하여 월 평균 금 1,2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중 위 원고의 노무기여도에 상응한 부분은 거기서 투하자본인 위 종묘장시설비 금 3,000,000원, 위 어선구입비 금 1,200,000원 및 어구구입비 금 1,500,000원등 합계 금 16,500,000원에 대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상당액인 월 평균 금 137,500원(16,500,000 x 0.1 ÷ 12)을 공제한 월 평균 금 2,643,749원(1,581,249 + 1,200,000 - 137,500)이므로 이를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원고가 위 피조개종묘 생산어업으로 얻고 있던 수입중 그의 노무기여도에 의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상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위 피조개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여 1990년에는 금 20,650,000원, 1991년에는 금 21,500,000원의 총수입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원고가 장래 계속하여 위 피조개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여 평균적으로 위와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제 15호증의 1 내지 3, 갑제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총수입중 이를 얻기 위하여 지출하게 되는 필요경비와 투하자본의 액수 및 자본적 기여도의 정도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조개종묘생산어업으로 인한 수입중 위 원고의 노무기여도에 의한 부분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사실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다음 위 원고가 위 연안어업으로 얻고 있던 수입중 그의 노무기여도에 의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원고가 위 사고당시 위 연안어업으로 월 평균 금 1,2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위 원고의 주장을 위 김상환의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그 기초사실을 인정할 만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료가 없어 채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위 원고와 같은 정도의 경력과 기술, 능력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인 대체고용비를 그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제 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1987.경부터 위 피조개종묘생산어업과 연안어업에 종사하여 위 사고당시 그 직종 경력이 4년가량된 사실, 노동부발간의 1991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3년이상 5년미만된 수산업 종사자의 추정소득은 월 평균 금 659,466원(월 급여 금 520,806원 + 연간특별급여액 금 1,663,926원 ÷ 12, 원미만 버림, 이하같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대체고용비는 그와 같은 경력을 가진 수산업종사자의 두사람분에 해당하는 금 1,318,932원(659,466 x 2)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 이를 그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기로 한다.
ㄹ) 가동연한: 60세 될 때까지
ㅁ) 치료기간: 사고시로부터 1992. 6. 9.까지
ㅂ)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율
후유장애: ① 좌슬관절 운동장애(운동범위 20도에서 85도) 및 동요(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슬관절부문 IV-4)
② 요추부 동통 및 운동장애(위 평가표 척추손상 V-A)
가동능력상실율: 입원 등 치료기간중에는 100%, 그 이후로는 위 ①은 29%, ②는 앞서 본 기왕증의 기여도 50%를 참작한 12%로서 합산하여 약 38%
(증 거) 갑제 1호증, 갑제 4호증, 갑제 6호증, 갑제 7호증, 갑제 8호증, 갑제 9호증의 1, 2, 갑제 10호증의 1, 2, 갑제 11호증의 1, 2, 갑제 14호증의 1 내지 3, 갑제 24호증의 1, 2, 갑제 25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상환의 일부증언, 원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진주고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고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 기간
① 사고시로부터 위 치료종료시까지: 11개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1개월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상실수입이 보다 적은 뒤의 수입상실 기간에 산입한다)
②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 252개월
* 계 산
① 금 1,318,932원 x 10.7334 x 0.8 = 금 11,325,299원(기왕증의 전체 상해에 대한 기여도 20% 참작)
② 금 1,318,932원 x 0.38 x (177.3271 - 10.7334) = 금 83,495,789원(기왕증의 기여도는 가동능력상실율에서 이미 참작하였음.)
합계: ① + ② = 금 94,821,088원

나. 향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 좌대퇴부 및 하퇴부에 남은 다발성 반흔조직 제거술(기왕증과 무관함)

(2) 소요비용: 합계 금 2,240,000원(수술비 금 2,100,000원 + 치료비 금 140,000원)
(증 거) 갑제 18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다. 개호비

갑제 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의 진주고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종수가 앞서 본 기왕증과 위 사고의 복합작용으로 입은 위 상해로 인하여 위 사고일로부터 수술 및 기브스 장착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하였던 1991. 9. 29.까지 92일간 원고 공운자의 개호를 받아온 사실 및 사고당시 원고 이종수가 거주하였던 농촌지역의 성인여자의 1일 노임은 금 17,2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중 위 사고와 인과관계있는 손해액은 금 1,270,777원(17,266원 x 92일 x 0.8)상당이 된다 할 것이다.

라. 여비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이종수는 위 사고로 입은 위 상해로 인하여 1992. 1. 21.부터 같은해 6. 9.까지 사이에 진주고려병원에 통원치료하면서 그 여비로 금 2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마.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70%(위 1.의 나. 참조)

(2) 계산: 재산상손해 금 98,331,865원(일실수입 금 94,821,088원 + 향후치료비 금 2,240,000원 + 개호비 금 1,270,777원) x 0.7 = 금 68,832,305원

바. 공제

(1) 소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 이종수에 대한 치료비로 지급한 금 5,421,290원중 앞서 본 위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 1,084,258원(5,421,290 x 0.2) 및 위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해부분에 대한 치료비로 지급된 금액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1,301,109원(5,421,290 x 0.8 x 0.3)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 130,000원을 합한 금 2,515,367원

(2) 위 사고차량이 운전자인 소외 백평규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한 금 2,000,000원
(증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 1호증의 3, 을제 5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3) 계산: 금 68,832,305원 - 금 2,515,367원 - 금 2,000,000원 = 금 64,316,938원

사.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치료기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원고 이종수의 기왕증의 기여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결정금액
원고 이종수: 금 6,000,000원
원고 공운자: 금 2,000,000원
원고 이소화, 이병찬, 김맹이: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 금 5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종수에게 금 70,316,938원(재산상손해 64,316,938원 + 위자료 6,000,000원), 원고 공운자에게 금 2,000,000원, 원고 이소화, 같은 이병찬, 같은 김맹이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이종식, 같은 이정두, 같은 이도수, 같은 이점순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1. 6. 30.부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 이종수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3. 11. 24.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일인 1993. 5.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등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원고 이종수의 청구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24.

판사   박용수(재판장) 조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