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나45604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조경화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외 1인)
【피고, 항 소 인】 강황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 9. 27. 선고 93가합580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경화에게 금 104,169,749원, 박수지, 박수요에게 각 금 68,113,166원, 박상영에게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 8.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 책임의 면제 여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책임의 면제 여부

피고 대리인은 피고가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승용차를 소외 망인과 함께 직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만이 공무원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불법행위 공무원인 피고 개인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 데 불과하며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공무원 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자신의 책임에 관한 규정 여하를 기다릴 것 없이 공무원 자신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법리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호 판결 참조) 피고 개인은 면책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조경화에게 금 75,680,038원, 박수지, 박수요에게 각 금 49,470,025원, 박상영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1992. 8. 8.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인 1993. 9. 27.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4. 6.

판사   김경일(재판장) 임종윤 조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