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00. 5. 12. 선고 99나5693 판결 【양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경)
【피고, 항 소 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창)
【변론종결】 2000. 4. 7.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9. 5.12. 선고 98가단39100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일부 파기환송)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26.부터 2000.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367,180원 및 위 금원 중 금 10,96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26.부터, 금 27,407,140원에 대하여는 1998. 9. 12.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내지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아래의 나항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원고는 소외 망 박남주 소유인 경남 1추2744호 승용차(이하 승용차라고만 한다)의 보험자였으며, 피고는 소외 공경석 소유의 경남 7구2187호 베스타 승합차(이하 승합차라고만 한다)의 보험자였다.

나. 위 공경석은 1993. 9. 18. 23:00경 자신 소유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에 있는 원동부락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성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합차 앞에서 2차로를 선행하던 번호불상의 복사트럭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자, 위 공경석은 위 복사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때마침 반대차로상의 통영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망 박남주 운전의 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는데,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박남주를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는 이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그런데, 당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한 수사기관에서는 위 박남주 운전의 승용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된 사고로 결론 짓고, 위 박남주를 형사입건 한 후 사망한 것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여, 위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사건을 종결하였다.

라. 위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위 박남주 운전 승용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위 공경석 및 그의 가족인 공기남, 공기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6,782,530원을, 위 박남주의 유족들에게 자차 보상금으로 1995. 2. 20. 금 300만원을, 같은 해 3. 17. 금 796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위 박남주의 유족들은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불복하여, 위 공경석 운전의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경석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에 95가단2129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 나.항 기재처럼 "위 박남주 운전의 승용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위 공경석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결론 지어 위 공경석으로 하여금 위 박남주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위 공경석은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1998. 3. 25. 확정되었다.

바.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공경석과 그 동승자인 가족들이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위 공경석 등은 당연히 위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자력이 없고, 다만, 사고 당시 자신 소유의 위 사고차량이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손 및 자차보험금 청구채권을 늦어도 1998. 9.경에는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자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 위 보험금청구 및 수령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2. 위 공경석등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위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사실을 통지하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사. 위 공경석이 피고회사에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중 자손 및 자차사고에 대한 약관 기준에 의하면, 위 공경석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채권은 총 27,407,140원(망 공기남 11,780,470원, 공기문 5,300,000원, 공경석 7,500,000원, 공경석의 소유차량에 대한 자차 손해금 2,826,710원)이다.

아. 자손사고와 관련하여,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24조 제1항에는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피보험자는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차량손해와 관련하여서는, 위 약관 제32조에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공경석의 피고에 대한 자손 및 자차에 관한 보험금청구채권 금 27,407,140원을 양수하였고, 또한 위 망 박남주의 유족들에게 자차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96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박남주의 공경석 또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367,140원(금 27,407,140원 + 금 10,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위 공경석등의 자손 및 자차 보험금청구권과 박남주의 유족이 피고 또는 공경석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보험사고일인 1993. 9. 18.로부터 또는 장해발생시점(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995. 3. 17. 이전임)으로부터 상법 소정의 2년, 또는 민법 소정의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위 청구권은 위 공경석과 망 박남주의 유족들과의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공경석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고, 따라서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판결확정일인 1998. 3. 25.부터 진행되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직접 당사자인 위 공경석은 자신이 위 사고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사고 당시에 당연히 알았고, 따라서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에 대한 위 공경석등의 자손 및 자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사고일인 1993. 9. 18.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박남주의 유족들은 공경석과의 위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위 박남주의 유족이 피고 또는 공경석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위 민사소송의 판결확정일인 1998. 3. 25.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위 공경석등의 자손 및 자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고가 위 청구권에 대하여 피고에게 최고한 1998. 9. 12.(이 사건 소를 위 최고 후 6월 이내인 1998. 11. 4.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174조 에 의하여 시효중단은 최고일인 1998. 9. 12.임)까지 완성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나{위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위 공경석등의 장해발생일(1995. 3. 17. 이전임)로 하더라도 역시 시효가 완성되었음은 명백하다}, 박남주의 유족이 피고 또는 공경석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는 위 민사소송의 판결확정일인 1998. 3. 25.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1998. 11. 4.까지(가사 원고가 청구를 정정한 1999. 12. 21.까지로 보더라도) 소멸시효기간 2년 또는 3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완성에 관한 항변 중 위 공경석등의 자손 및 자차 보험금청구권 부분은 이유 있으나, 박남주의 유족이 피고 또는 공경석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채권 부분은 이유 없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박남주의 유족들이 공경석 및 피고에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금 10,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98. 3.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0. 5.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5. 12.

판사   나병영(재판장) 김상국 정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