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81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참조조문】
상법 제651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 피상고인】 원순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8. 선고 95나215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률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김오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와 동서간인 소외 구남오로부터 전화로 피고 소유의 위 승용차에 관한 신규 보험가입을 부탁받음에 있어 자동차타이어 판매 및 수선업을 하는 피고가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데 원준호(피고의 조카이자 위 구남오가 경영하는 제일중기의 포크레인운전기사임)도 함께 위 승용차를 사용할 것이니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면 보장이 되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받고, 위 김오유는 사용용도를 출퇴근 및 가정용이 아닌 개인사업용으로 가족한정운전특약이 아닌 일반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주운전자가 피고인 경우와 위 원준호인 경우의 각 보험료를 산출하여 준 다음 위 구남오가 알려 주는 인적 사항에 따라 피고를 주운전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보험료를 일단 대납하였으나, 위 김오유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위 구남오를 통하여 피고 또는 위 원준호에게 개인사업용의 일반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주운전자의 고지에 잘못이 있는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 사건 보험모집인인 위 김오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인 위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및 그 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