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1969. 7. 31. 선고 69나624 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부모의 생존여부와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

【판결요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부모의 생존여부는 상법 제651조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08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김○기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67가48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08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7.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1966.12.31. 원고의 아버지 김화룡을 피보험자로 하고 원고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금액 500,000원, 5년 만기 60회, 매월 불입보험료 6,645원으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보험계약의 이행으로서 계약체결 이후 1967.3.31.까지 3회의 약정보험료를 불입한 사실 및 1967.3.31. 피보험자인 위 김화룡이 사망한 사실등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피보험자인 위 김화룡이 계약당시 폐병 중증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강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김화룡을 가장케 하여 병원의 진찰을 받도록 하여 허위의 건강진단서를 작성 첨부하여 이것으로서 피고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보험계약은 그 계약조항 제19조에 의하여 무효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조성진, 조두연, 김갑소, 박재룡, 환송전 당심증인 함경진의 각 증언, 환송전 당심증인 박성림의 일부증언 및 을 제2호증(사고전말보고서)의 기재등은 원심증인 안종호, 조□형, 최민행, 김봉구, 환송전 당심증인 한태범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입증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원고가 위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인 위 김화룡의 생년월일이 1907.1.17.생임에도 1909.10.17.생이라 불실고지를 하였으니 위 계약은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체결에 있어서 원고가 위 김화룡의 생년월일을 1909.10.17.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주민등록표)의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박성림의 증언에 의하면 위 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