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54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설계사무소 건축보조사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설계사무소 건축보조사는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전 문】
【원고, 상고인】 박○호
【피고, 피상고인】 중○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2.6. 선고 79나1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모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에 소외 나○균 경영의 동산건축 나○균 종합설계 사무소에서 건축보조사로 근무하면서, 월 금300,000원의 보수와 연 금 9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건축보조사로서의 노동력 50%를 상실함으로써, 향후 위 수입의 50%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원고와 같은 건축보조사는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투시도 등을 그려 건당 금 50,000원 내지 금 100,000원의 별도수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와 같은 원심판시로 보아,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며, 거기에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