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9861 판결【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탄 상태로 내리막길로 내려오다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와 측면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확정) - 원고패소한 제1심 판결 취소, 버스운전자 과실 80%

【전 문】
【원고,항 소 인】 문○민 외 2명
【원고보조참가인】 이○동 외 1명
【피고,피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8. 9. 30. 선고 2007가단2997 판결 (원고패)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41168 판결 (심리불속행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