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1999. 10. 29. 선고 99나49865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영화엔지니어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5.27. 선고 98가단111632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파기환송)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금 2.9억원 및 그 지연손해금.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부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이 유】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고, 피고가 제출한 을1-1, 1-2, 4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아래의 추가 판단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자 류영호는 원고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이므로, 결국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배제하고 있는 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류영호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류영호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0. 29.

판사   김기수(재판장) 강동욱 김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