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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471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 1781

470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2294

469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 2237

468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 1987

467

 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559

466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보험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 765

465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무상동승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 피해자 본인의 책임을 75%로 본 경우 759

464

 직업적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 2229

463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2169

462

 후유증으로 인해 불법행위 당시는 예견할 수 없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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