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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711

 영국해상보험법상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근인(proximate cause)의 의미 860

710

 불법행위로 영업용 택시가 손상되어 수리 불가능시 영업 못한 동안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1558

709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불법행위자는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 할 수 없다 1600

708

 휴가를 받아 집에서 휴식 중 자살한 현역병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807

707

 티켓다방의 종업원의 무면허운전 차배달 중 부상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098

706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879

705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보험자 면책조항은 각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682

704

 배우자가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위 보험금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다고 본 사례 910

703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조항에 관한 판단 사례 634

702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의 한계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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