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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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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 |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 |
797 |
| 730 |
리스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의미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937 |
| 729 |
보험계약자의 상속인과 보증인에게 구상권 취득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
950 |
| 728 |
피해자가 배우자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 그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
2025 |
| 727 |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는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481 |
| 726 |
농촌에 주거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 거주하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개호비상당 손해 산정 |
1957 |
| 725 |
근친자의 개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2030 |
| 724 |
근친자의 개호와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 가능 |
1907 |
| 723 |
근친자가 개호를 위해 휴업한 경우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2077 |
| 722 |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의 일시금청구에 대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사례 |
1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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