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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291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에 있어서 보증사고의 판단 기준 2317

129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1114

1289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위자료의 일부 아니다 1266

1288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 1929

1287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않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602

1286

 공무원연금법상 수급권자인 유족은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 989

1285

 형 운전의 오토바이 뒤에 동승 중 사망한 동생에 대한 배상액 산정시 형의 과실을 참작한다 1943

1284

 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1817

1283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2119

1282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받은 위로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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