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파열이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1] 병원 담당의가 원고에게 혈관내 색전술을 시술함에 있어 시술중 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동맥류가 파열되게 하고, 그 후 원고에게 발생한 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시술을 계속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

[2] 원고에게 발생한 뇌실내출혈,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과 부위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원고의 장애가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없었고, 인정사실 라항 기재 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무렵 비로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