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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 정의 중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의 의미
【판결요지】
문언의 객관적인 내용 및 보험제도의 사회성·윤리성·단체성에 바탕을 둔 상식적인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통원치료의 곤란성은 보험계약자의 병세 기타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통원치료가 곤란한 경우 및 보험계약자가 통원가능한 거리 내에 의료시설이 없어서 입원을 하지 않고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보험계약자의 병세 기타 객관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보험계약자가 통원가능한 거리 내에 의료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산골벽지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해석이 문리해석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작성자 불리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위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 또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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