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파두를 처방하면서 잘못된 복용안내로 유발된 대장무력증의 상해 여부(Ⅱ·Ⅲ)

【판시사항】

변비치료를 위하여 파두를 처방하면서 잘못된 복용안내로 유발된 대장무력증이 상해보험사고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므로 의료처치의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은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