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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된다는 사체검안서 진단이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인지 여부
  2008-05-07  |  조회 : 1525

[435]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 추정 사체검안서 진단이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인지 여부


【판시사항】

심근경색(추정)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된다는 사체검안서의 진단내용만으로 특약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