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를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를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를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고 이와 유사한 신체장해가 발생한 경우도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보험사고의 발생율이 현저히 달라져 보험료율도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와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