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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도중에 쓰러져 급작스럽게 사망한 사고가 재해사고인지 여부
  2008-02-01  |  조회 : 1137

[332]마라톤 도중에 쓰러져 급사한 경우 재해사고 여부


【판시사항】

[1] 마라톤에 참가하여 1시간 48분 달린 끝에 쓰러져 급작스럽게 사망한 사고가 재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로 또는 격렬한 운동이 재해에서 제외된다는 사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