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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등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Ⅲ)
  2007-12-25  |  조회 : 1043

[311]자살 등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Ⅲ)


【판시사항】

피보험자가 전철역 승강장에 서 있다가 역을 통과하던 화물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면책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