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기왕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악화된 경우 보험금감액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인 망인의 기왕증이 사망의 선행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기왕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기왕증 기여 부분을 구분하여 이를 보험사고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정액보험의 일종인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왕증이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보험계약의 해석과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