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상한도는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되,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무한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원을 한도로 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필요 유익한 비용을 합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보통약관은 대인배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1]에서 책임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으로 나누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됩니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19307 판결).

【참고·해설】

원고가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전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와는 달리 약관에 따라 보험금 산정을 하여야 하고(위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19307 판결), 이때에는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약관에 따라 중간이자의 공제를 라이프니쯔 계수로 하여야 함은 물론, 대인배상 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하고, 책임보험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상의 상해등급 및 장해등급에서 법정된 보험금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야 합니다.

위 상해등급과 장해등급은 상해 부위와 개개의 장애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통상 감정병원의 감정의는 위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하나의 등급만 산정해 오거나 아예 법 적용을 잘못해 오는 경우(국가배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급수를 기재하기도 함)가 있으므로 위 상해등급 및 장해등급에 대하여는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위 법 소정의 등급결정에 익숙해 있는 대한손해보험협회(의료심사위원장)에 사실조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