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노동력상실률표나 맥브라이드의 장해등급표상의 언어의 기능이 전폐되거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의 노동력상실률은 신체건강한 보통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선천적으로 언어와 청각의 기능에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온 선천성농아자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평가하는데 관하여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선천성 농아자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능력면에서 신체건강한 보통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더우기 위 망인이 구화학교 6년을 졸업하여 수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위 망인이 선천성 농아자일 뿐 그밖에 신체적인 건강이 보통사람과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농촌일용노동은 농업에 종사한 경험과 육체적인 힘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언어나 청각의 기능이 특별히 그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선천성 농아자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신체건강한 보통사람이 얻을 수 있는 농촌일용노동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인정하려면, 선천성 농아자로서의 신체의 장해가 농촌일용노동에 어떤 점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하여 조금 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선천성 농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망인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신체건강한 보통사람의 70%에 불과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4.26. 선고 94다7362 판결).

【참고·해설】

이 사건은 선천성 농아자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보통사람이 얻을 수 있는 농촌일용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