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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 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가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9.20. 선고 95다53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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