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1998.9.18. 선고 98다25825 판결).

【해설】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불법체류자(중국 조선족 교포)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대하여 사망 후 2년간은 국내의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본국(모국) 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시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입니다(1997.12.10. 선고 96나57032 판결 참조).

★ 무역협회를 통하여 해당 국가 경제연감을 참조하여 그가 속하는 특정 직종의 수입을 밝혀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