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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670

 공제약관에서 정한 보상책임의 한도는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 2038

2669

 피보험차의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600

2668

 > 안전조치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첫 운전자는 후행 사고에 공동책임 2296

2667

 수리기간중 대차비용손해는 전국적 영업망을 가진 차량대여업자가 적용하는 대여료가 산정의 기준 2497

2666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 진다 2754

2665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산모의 사망과 의사의 책임 1747

2664

 뒤늦게 악성 흑색종 진단을 하여 조기 항암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2912

2663

 피보험자가 축사 벽 모서리에 부딪혀 있는 승용차 안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 1844

2662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1934

2661

 관리소홀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한 사례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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