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보 도 자 료
		2008. 6. 9.(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책 임 자	이현열 팀장 (3786-8262)		담 당 자	황재학 조사역 (3786-8266)
배 포 일	2008. 6. 5.(목)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9매

제 목 : 화재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과 관련된 가입자의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화재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필수사항과,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소개하고자 함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

【 옮겨 붙은 화재로 인한 손해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

□ 건물에 불이 나서 옆 건물로 옮겨 붙었을 경우, 화재발생 건물의 소유주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옆 건물의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음

*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쉽게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는 것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를 다하지 않은 상태

◦ 이는「실화책임에 관한 법률」('61.4.28. 제정, 이하 “실화책임법”)에 의한 것으로 경미한 과실로 불을 낸 사람(이하 “실화자(失火者)”)의 과도한 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기 위한 것임

◇ (사례)’03.6월, A공장은 충분한 전기 안전점검을 마쳤음에도 내부 전기합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시가 4억원 상당)이 전소되고 이웃 공장으로 불이 옮겨 붙어 A공장 건물을 제외하고 20억 가량의 재산손실이 발생함

☞ 실화책임법에 의해 A공장의 대표는 이웃 공장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음, 다만 A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4억원에 대한 손해는 보장이 가능함

【 실화책임법이 무엇인가요? 】

□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적용토록 하여, 경미한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제

* (참고자료1) 실화책임법 및 민법 관련 조항 참고

【 이처럼 실화책임법상 예외를 두었던 취지는 무엇인가요? 】

□ 화재는 그 특성상 처음 발생한 장소에서 부근의 건물 및 물건 등 타인의 재산으로 쉽게 확산되므로

◦ 그 피해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실화자가 통제할 수 없는 바람, 습도 등에 따라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음

◦ 따라서,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부담케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것임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최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화재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의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는 있으나,

◦ 동 법이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여 화재 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하는 등 일부 비판이 있어

※ 법 제정시에는 목조건물 위주의 건축환경이었으나 현재는 콘크리트 위주의 건축환경으로 전환되었고 소방관련 법들의 개선으로 실화책임법의 필요성도 다소 감소하였으며, 세계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입법례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발견하기 어려움

◦ 헌법재판소는 실화책임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결정하면서 실화책임법의 적용중지를 선고('07.8.30)

※ 무고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보험감독정책도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추세

【 일반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 실화책임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실화자는 더 이상 경과실로 인한 화재임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음

◦ 따라서,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나 점유자*는 화재 유발시 본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물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 주택거주자, 세탁소, 음식점, 슈퍼마켓 운영자 등

◦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화재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보험가입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 해주는 손해보험

※ 현재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실화자의 책임범위 설정, 보험의 활용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는 등 실화책임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중임

◇ (사례) ’03.6월, A공장은 충분한 전기 안전점검을 마쳤음에도 내부 전기합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시가 4억원 상당)이 전소되고 이웃 공장으로 불이 옮겨 붙어 A공장 건물을 제외하고 20억 가량의 재산손실이 발생함

(사례에 대한 재해석)

☞ 실화책임법이 적용될 경우 A공장 대표는 이웃 공장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으나, 동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A공장 대표는 이웃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무슨 내용인가요?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 은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적·물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서

◦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들을 특수건물*로 지정하고 있고,

*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화보법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 해당 건물 소유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정하고 있음

*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손해를 보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 ’71.12.25,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사고로 163명 사망, 63명 부상

◉ ’72.12. 4, 서울 시민회관 화재사고로 53명 사망 76명 부상

☞ 상기 사고 등 대규모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장할 필요성 대두

【 특수건물과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이 무엇인가요? 】

□ 특수건물은 화재시 거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건물로서, 화보법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에서 정하고 있는 건물을 모두 포함함

※ (참고자료3) 특수건물 세부내역 참조

□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은 건물화재로 타인이 사망·부상을 입을 경우 화보법에 따라 이를 보장하는 특약을 부가한 화재보험을 말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 계약조건 >
◈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중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중 부상의 경우에는 최고 1,500만원*

* (참고자료4)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 계약조건의 구체적 내용

【 미가입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 만약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화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 화보법 제23조(벌금)

◦ 금융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의무자에 대한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화보법 제7조(보험가입의 촉진)

【 가입자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 】

□ 건물소유자는 본인이 소유한 건물이 특수건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수건물일 경우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음

□ 소유건물에 발생한 화재가 옮겨 붙어 대규모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1> 실화책임법 및 민법 관련 조항

<참고자료2> 실화책임법 적용 관련 사례

<참고자료3> 특수건물 세부내역

<참고자료4>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 계약조건의 구체적 내용

<참고자료5> 보험가입 유형별 추가 보험가입 필요성 예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참고자료1>

실화책임법 및 민법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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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자료2>

실화책임법 적용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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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B씨는 주차장에서 엔진을 켜놓고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던 중 엔진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에도 화재손해가 발생함

<판례의 태도>

◉ 실화책임법을 적용할 경우 B씨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화재에 대한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 그러나 실화책임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주변 차량에 대한 B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시사점>

□ 실화책임법 관련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실화자의 중과실 인정 여부였음

◦ 대체로 법원은 실화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실화책임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중과실 여부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왔음

□ 그러나 동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중과실 인정여부를 둘러싼 쟁점은 더 이상 논의의 실익이 없어졌음

<참고자료3>

특수건물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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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법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제2조 (특수건물)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2003.11.29>

1.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제외한다)·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층수계산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31, 1991.9.3, 1997.6.13, 2002.12.5>

<참고자료4>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 계약조건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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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법 시행령 제5조(보험금액)>

제5조 (보험금액) ①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3.8.18, 1991.9.3, 1997.6.13, 2000.12.30, 2002.12.5>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1997.6.13, 1999.7.6>

③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한다.

④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다.<신설 1991.9.3>

⑤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신설 1991.9.3>

<참고자료5>

보험가입 유형별 추가 보험가입 필요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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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화재보험 뿐만 아니라 화재사고 유발로 인한 배상책임보험도 있으므로 소유 형태별로 기존에 가입된 보험에 추가로 필요한 보험종목을 확인하여 가입할 필요

구 분	기존에 가입된 보험			추가 가입이 필요한 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신체손해	물적손해		신체손해	물적손해
특수건물 소유자 (보험가입자)주1)	◎	◎				◎
일반건물 소유자 (화재보험 가입자)	◎				◎	◎
일반건물 소유자 (배상책임 가입자)주2)		◎	◎	◎
일반건물 소유자 (보험 미가입가)				◎	◎	◎

주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 및 신체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음

주2)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추가 가입이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