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브리핑 자료
		2008. 2. 27.(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책 임 자	김동성 팀장 (3786-8230) 이현열 팀장 (3786-8262)		담 당 자	황재학 조사역(3786-8266)
배 포 일	2008. 2. 26.(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12매

제 목 : 보험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다양한 보험특약

1. 배 경

□ 금융감독원은 지난 '07.11.6.이후 보험가입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보험 가입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주요 테마별로 3회에 걸쳐 안내*해 온 바 있으며,

* ① 변액보험 및 자산연계형보험 등 투자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07.11.6)

② 민영의료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07.12.10)

③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와 관련한 계약자의 권리(’08.1.22)

◦ 이번에는 보험회사에서 판매·운영중인 특별약관*(이하 “특약”)중 가입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특약들을 정리·소개함으로써

* 보험상품은 크게 주요 보장내용을 담은 보통약관(주계약)과 이를 보충하는 특별약관(특약)으로 나뉘며, 여기에서는 새로운 보장을 추가 또는 축소하는 특약 외에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특약(제도성 특약)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

◦ 보험가입자들이 보험 가입시 그와 같은 특약을 선택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다만, 여기에서 소개하는 특약의 내용과 동 특약이 부가된 상품종목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해당상품에서 특약의 부가 가능 여부 및 그 내용을 꼭 확인할 필요

2. 주요 내용

□ 제도성 특약은 계약내용 별로 그 적용범위가 다양하나, 크게 보험 인수 관련 특약, 보험료 계산 및 납입방법 관련 특약, 보험금 지급 관련 특약 등으로 분류 가능

보험 인수 관련 특약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조건을 전제로 보험가입을 승낙하거나 양호한 건강상태에 있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형태

<보험인수 관련 특약(예시)>

구 분	예 시
특별한 조건을 전제로 보험가입을 승낙하는 형태	특별 조건부 특약, 특정 부위·특정 질병 부담보 특약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 특약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형태	우량체 할인(건강우대) 특약, 비흡연자 할인특약

보험료 계산 및 납입방법 관련 특약은 특별한 조건에 해당되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납입방법 등을 선택하도록 하는 형태

<보험료 계산 및 납입방법 관련 특약(예시)>

구 분	예 시
특별한 조건 충족시 보험료 할인	출산장려 보험료 할인 특약, 장애인 가족우대 특약
보험료 납입방법 선택	보험료 자동납입 특약, 신용카드 납입 특약
기 타	보험료 납입면제 서비스 특약

보험금 지급 관련 특약은 가입자의 경제사정 등 필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형태

예)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 사망보험금 양육연금 전환 특약, 사후정리 특약

□ 이 밖에도 법령에 의해 특정 상품형태 또는 특정 조건의 가입자에 대하여 세제 혜택이 부여되거나 특정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도 있음

예) 세금우대종합저축 적용 특약, 생계형 저축 특약, DNB(Donor Needs Benefit) 특약

☞ (붙 임)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특약"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붙 임>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특약

1. 개 요

□ 보험상품은 그 구조상 주요 보장내용을 담은 보통약관(이하 “주계약”)과 이를 보충하는 특별약관(이하 “특약”)으로 나눌 수 있으며,

◦ 특약은 통상 가입자의 선택에 의하여 주계약에 새로운 보장을 추가 또는 축소하거나, 보장과 상관없이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내용상 특별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구분

□ 일반적으로 특약의 적용시기는 보험의 청약시점부터 보험금 지급시점까지 전 보험기간에 걸쳐 적용되며, 그 내용도 다양하나,

◦ 크게는 보험 인수 관련 특약, 보험료 계산 및 납입방법 관련 특약, 보험금 지급 관련 특약 등으로 분류 가능

2. 세부내용

보험인수 관련 특약

□ 보험청약시에 적용되는 특약은 일반적 조건으로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가입자*의 경우 특별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하거나,

◦ 일반적인 조건보다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형태

* (예) 보험가입 전 질병으로 인한 치료경력이 있거나 고혈압 등으로 인해 향후 보험사고 발생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입자

가		특별한 조건을 전제로 보험가입을 승낙하는 형태(조건부 인수)

◇ 특별 조건부 특약(생명·손해보험)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보험사가 정한 표준건강상태에 미달하는 가입자
주요내용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표준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고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일정기간(통상 1~5년) 보험금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
보험종목	질병보험(다만, 질병사망 담보가 포함된 경우)
비 고	•보험료 할증 : 가입자 건강상태에 따라 최고 2배까지 할증 가능 •보험금 삭감 : 사망 보험금의 최저 15% ~ 최고 80%

* 혈압 등 여러 가지 건강지표를 기초로 판단하여 정상으로 판단되는 보험가입자를 표준체라 하며, 표준체의 위험지표를 100으로 할 때 100이상의 위험지표를 나타내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당뇨 증세가 있는 가입자 등이 여기에 해당

◇ 특별조건부 인수 특약(생명보험), 특정 부위·특정 질병 부담보 특약(손해보험)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보험가입전 특정부위에 질병 또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입자
주요내용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고 특정부위에서 발생하는 질병 또는 특정 질병은 일정기간(통상 1~5년) 보장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
보험종목	질병보험(다만, 질병 치료비 담보가 포함된 경우)

* 소화기, 관절 등 신체의 특정부위에 질병이 없는 경우

◇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 특약(손해보험)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가입자
주요내용	가입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할 경우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커서 보험계약 청약시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 특약 가입시 다른 상해사고는 보장하되 이륜자동차 운전중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장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 가능
보험종목	전 상해보험

☞ (참고자료) "조건부 인수"

<참고자료>

조건부 인수

□ 원래 보험에서의 “인수(Underwriting)”란 보험회사가 어떤 가입자의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함 ◦ 통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예정)가입자가 처해 있는 사정이나 상태를 측정하여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인수할 경우 보험요율 및 담보조건 등을 결정 □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질병 치료 경력이 있는 등 통상적인 위험의 범주를 벗어난 가입자는 정상적인 계약으로는 인수 불가 ◦ 그러나, 보험의 사회·공익적 기능이나 보험시장의 저변 확대 등의 측면에서 볼 경우 ◦ 보험수요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가입자의 건강상태 등이 취약한 영역에서 훨씬 큰 경향이 있으므로 일정 조건하에서 정상인보다 보험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가입자도 인수할 필요성 대두 ⇨ 따라서 보험회사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계약을 인수할 때에는 특별보험료를 부가하거나 보험금 삭감 등의 특약을 부과하여 조건부로 인수* * 위험측정과 인수기법 등 기술적 측면에 의해 좌우되므로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형태

◇ 우량체 할인(건강우대) 특약(생명·손해보험)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건강상태가 양호한 가입자
주요내용	비흡연, 혈압수치, 체격 등 가입자의 건강상태가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성별·연령에 따라 일정비율(예 : 남자 7%, 여자 6%)만큼 보험료 할인
보험종목	사망 담보(손해보험은 질병사망담보)가 포함된 보장성보험*
비 고	•회사가 정한 건강상태의 기준 1) 비흡연 : 가입직전 1년간 흡연사실이 없을 것 2) 혈압 : 최대 혈압치(mmHg)가 110∼139 (mmHg)일 것 3) BMI(Body Mass Index) 수치(체중/신장2)가 20.0∼27.9 일 것

*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치료(입원, 통원)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 비흡연자 할인특약(생명·손해보험)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보장성보험 계약체결 가입자
주요내용	비흡연자(직전 1년간 비흡연)에 대해 일정비율(예 : 5%)로 보험료 할인
보험종목	보장성 보험
비 고	•보험기간중 가입자가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할인된 만큼의 보험료를 다시 추가로 납입해야 함

보험료 계산 및 납입방법 관련 특약

□ 보험료 계산 및 납입방법에 적용되는 특약은 출산장려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특별한 조건에 해당되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 은행 자동납입, 신용카드 납입 등 보험료 납입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는 형태

가		특별한 조건 충족시 보험료 할인

◇ 출산장려 보험료 할인 특약(생명보험)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어린이보험**) 기가입자(출생자녀의 부모)
주요내용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여 이미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보험기간중에 이 특약에 가입 할 경우 그 이후 출생한 자녀수에 따라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할인 ․보험가입금액 및 출생자녀수에 따라 보험료의 0.5~2.5% 할인
보험종목	보장성보험(종신보험 및 어린이보험)

* 보험가입 시점이후 사망시점까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 주로 만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종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 장애인 가족우대 특약(생명보험)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장애인 및 그 가족*
주요내용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에 부응하여 장애인 및 그 가족이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 ․보장성보험 : 5% 할인, 보장성보험 외의 보험 : 2% 할인
보험종목	전 생명보험 상품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1～3급 장애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현재 신한생명에서 판매중

2		보험료 납입방법 선택

◇ 보험료 자동납입 특약(손해보험)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은행계좌 등을 통하여 보험료 납입을 원하는 가입자
주요내용	가입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
보험종목	전 상품
비 고	•동 특약에 가입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회사별로 보험료의 1~2%를 할인(다만, 자동납입을 가정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용카드 납입 특약(손해보험)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 납입을 원하는 가입자
주요내용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
보험종목	전 상품
비 고	•동 약관은 초회보험료만 신용카드로 납입이 가능토록 한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특약과 2회 이후 계속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납입이 가능토록 한 신용카드이용 계속보험료납입특약으로 구분

※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청약시 특약가입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선택

3		기타

◇ 보험료 납입면제 서비스 특약(생명보험)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주요내용	치명적인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력 상실로 정상적인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다음과 같은 경우 사고 발생 이후의 보험료 납입 면제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 상태 발생시 ․암 진단 확정시(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등은 제외)
보험종목	보장성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특약

□ 보험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보험금의 수령방법을 변경하는 형태로서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가입자가 선택

◇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생명·손해보험)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사망담보 제공 보장성보험 가입자
주요내용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 일정기간(예: 6개월) 이하일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망보험금을 선지급 ※ 회사에 따라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시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을 간병자금으로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보험종목	보장성보험(다만 사망을 보장)

* 생존급부제도(Accelerated Benefits, Living Benefits) 또는 “사망보험 급부의 확장”이라고도 하며 죽음을 앞둔 가입자의 경우 생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

◇ 사망보험금 양육 연금전환 특약(생명·손해보험)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사망담보 제공 보장성보험 가입자
주요내용	가입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년 지급
보험종목	보장성보험(다만 사망을 보장)

◇ 사후정리 특약(생명보험)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사망담보 제공 보장성보험 가입자
주요내용	신속한 사후정리(장례)를 위해 회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전에 일정 한도 내에서 사망보험금액(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액은 제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
보험종목	보장성보험(다만 사망을 보장)
비 고	•회사가 정한 사후정리 보험금 지급 한도 - (예) 다른 보험계약을 합산하여 피보험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참고자료) "보험금 수령방식 선택권"

<참고자료>

보험금 수령방식 선택권

<보험금 수령방식 선택권(Settlement Options)> □ 원래 일시금이나 분할 지급은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나, 그 수령방식에 따라 보험금 수령권자에게 주는 경제적, 금전적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가령,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가입자가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면한 생활자금으로서는 과도한 금액일 수 있으며 ◦ 목돈을 받아 그 관리·운영권이 주어졌을 경우 경제사정의 변동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음 ※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가족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용도로 쓰이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 ⇨ 보험가입시점 또는 보험기간중 보험금 수령방식에 대한 선택권·변경권을 부여함으로써 생존비용 마련 또는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가입자 편익을 제고 ※ (참고)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별도 특약 가입을 통하지 않고도 연금 지급개시 이전에 가입자는 언제든지 연금수령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5. 기타 제도성 특약

□ 법령의 내용에 의해 특정 금융상품 가입시 또는 고연령자, 국가유공자 등 특정 신분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거나,

◦ 또는 특정 조건 충족시에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

◇ 세금우대종합저축 적용 특별약관(생명·손해보험)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전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실적이 1인당 2천만원 이하인 자 (다만, 60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기초생활 수급자는 6천만원 이하인 자)
주요내용	최초 청약시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신청하고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세금우대
보험종목	저축성 보험*
비 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금우대 사항(조세특례제한법 제 89조) 1)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9%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음 - 일반적인 경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세율은 장기채권의 분리과세 신청시 30%, 비영업대금 이익 25%, 그 외 14%(소득세법 제129조) 2)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불산입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총보험료를 전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포함하여 1인당 6,000만원으로 확대가능한 경우 1) 만60세(여자는 만55세)이상인 자 2) 장애인 및 상이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4)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5)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6,000만원 초과 불가

* 보험기간 동안 지급된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으로 저축의 성격이 있는 보험

◇ 생계형 저축 특별약관(생명·손해보험)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노인, 장애인, 상이군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요내용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생계형저축으로 신청할 경우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대한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보험종목	저축성 보험
비 고	•가입한도 : 총보험료 3,000만원 이하(1인당), 1인 1금융기관 기준 •생계형 저축 특약 적용가능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1) 만60세(여자는 만55세)이상인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DNB(Donor Needs Benefit) 특별약관(생명보험)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사망담보 제공 보장성보험 가입자
주요내용	가입자가 조혈모세포기증수술(골수이식수술)을 하였을 경우 약정한 기증급여금(예: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을 추가로 지급
보험종목	보장성보험(다만 사망을 보장)
비 고	•조혈모세포기증수술 전문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골수부전상태 또는 악성종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채취하기 위해 하는 수술로 동종골수조혈모세포기증수술 및 동종말초조혈모세포기증수술(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및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제외) •동종골수조혈모세포기증수술 다른 사람의 골수를 정상적인 골수로 치환하기 위해 가입자의 골수로부터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 •동종말초조혈모세포기증수술 다른 사람의 골수를 정상적인 골수로 치환하기 위해 가입자의 말초혈액으로부터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

* 현재 푸르덴셜 생명에서 판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