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단68703 보험금
원 고	임○○ 외 2인
피 고	대한민국 외 3개 보험회사
소 제기일	2005. 7. 8
판결 선고일	2006. 9. 27.
쟁 점	생명보험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의 경우를 보험계약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 그 자살에 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보험자), 그 입증의 정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이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감정이 격앙되어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 2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망 서▽▽ 또는 원고 임○○은 피고들과 사이에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급지급사유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즉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망 서▽▽은 2005. 2. 7. 02:4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1층 주차장에 떨어져 전신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3. 위 사고 전날 망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과음을 하여 원고 임○○이 노래방 주인의 전화를 받고 사고 당일 01:00경 망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고, 평소 주사가 심하던 망인은 귀가한 후 위 원고를 폭행하고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2:00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하였다. 원고 임○○가 망인의 주사를 피해 집을 나가자 망인은 원고 서□□에게 엄마를 찾아오라며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고함을 쳤고, 이에 위 원고가 ‘아버지가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불을 지르느냐’고 대답하자 망인이 위 원고의 방에서 나갔고, 약 10분 후에 망인이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것인데, 당시 망인은 바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슴을 벽 쪽으로 하여 두 손으로 난간에 매달려 발버둥을 치다가 아래 집의 방충망을 파손하기까지 하였다.

4. 망인은 가족들과 함께 부산 ○○구 ○○동 소재 ◉◉시장에서 가방도소매점을 운영하면서 가방공장까지 소유하고 있어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고, 특별히 망인이 자살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5. 원고 임○○은 망 서▽▽의 처이고, 원고 서□□, 서△△은 망인의 자녀들인바,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 피고들에게 각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 쟁점

1. 생명보험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의 경우를 보험계약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 그 자살 여부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자살 여부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입증의 정도.

3.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감정이 격앙되어 베란다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자살에 해당하여 보험자들의 면책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피보험자의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 망인이 특별히 자살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술주정을 하다가 가족으로부터 핀잔을 듣고는 감정이 극도로 격앙되어 베란다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이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자살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 판결의 의미

생명보험 약관에서 통상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에 관한 입증책임의 귀속관계 및 그 입증의 정도,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투신 사고를 자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명백히 한 점에 이 판결의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