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가합22936
원 고	○○○
피 고	◎◎보험 주식회사
판결 선고일	2006. 5. 17.
쟁 점	보험계약 체결 및 부활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결과 (주문)	원고 청구 기각
참 고 조 문	상법 제651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의 아들 △△△은 ◇◇ 병원에서 ‘영아연축’으로 진단 받고, 수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2. 그 후 원고 ○○○는 피고 ◎◎ 보험 주식회사의 어린이보험에 피보험자를 자신의 아들인 △△△로 정하여 가입하고, 기존에 피보험자를 △△△로 해서 가입했다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었던 큰사랑보험을 부활시켰다.

3. 원고는 위 보험 가입 및 부활 당시 작성한 보험계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란 중 피보험자의 질병․장애에 대한 질문 항목에 대하여, 최근 3개월 또는 5년 이내에 아들 △△△이 입원,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작성하거나, 감기․ 간질․ 폐렴 등으로 입원,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만 작성하였다.

4. 그 후 원고의 아들 △△△는 ‘영아연축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장애’를 이유로 장애등급분류표상 1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위 각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쟁 점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아들 △△△의 질병․장애 및 그 치료 사실은 보험자인 피고가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이고, 나아가 피고가 이를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부활시키면서 피고에게 △△△의 영아연축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거나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판결의 의미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지된 보험을 부활하는 경우 보험 청약서의 질문사항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