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97-39, ㅇㅇㅇ연금보험외 1건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ㅇㅇ생명보험(주)

3. 각하결정사항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

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 ㅇㅇㅇ가 '92. 4. 20  피신청인 ㅇㅇ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로 하고 신청외 망 ㅇㅇㅇ(신청인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ㅇㅇ연금보험계약(가입금액 : 5,000천원, 월납보험료 : 66,30

0원)을, 또한  같은해 7. 6  위 피신청인과 자신을 계약자, 위

ㅇㅇㅇ을 피보험자로 하여 ㅇㅇㅇㅇ보장보험계약 (가입금액 : 10,0

00천원 월납보험료 : 61,200원)을 각각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인 '90. 7. 1부터 '91. 11. 20까지

사이에 신증후군, 신부전증 등의 진단하에 2회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보험가입후에도 '92. 8. 20부터 '96. 11. 6까지 사이에

ㅇㅇㅇㅇ병원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신부전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  또한 '97. 3. 30  피보험자가  신부전증으로 자택에서 사망

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인 '90. 7. 1부터 '91. 11. 20까지

사이에 신증후군, 신부전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 받은 것은

사실이며 보험가입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

나, 당해보험약관에 따라 면책기간  2년이  경과한 이 후에 피보

험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기납입

보험료만 지급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는 주장

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본 분쟁건의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의 처인 신청인은

당사의 ㅇㅇ영업소속 모집인으로서 고지의무사항에 대하여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임에도 보험가입전 신부전증 등으로 입원

치료 받은 사실이  있고,  보험가입당시 신부전증 및 좌안실명의

상태에 있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불고지 하였고, 또한 보험가입후에도  신부전증으로  7

차례 (면책기간내 3차례)나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입원

급여금  청구시 당해 계약이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처리 될 것을

염려하여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면책기간이 경과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보험자가 면책기간 경과전에 입원한  사실에  대

하여 비록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계약해지처리는 타당하다고 주장

하여 서로 다툰다.

다. 당위원회 판단

신청인의 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당해보험약관 및 청약

서, 경희의료원 발행 진단서, 영동병원 발행 진료확인서, 사망사실

인우보증서, 수익자확인서,원주 기독병원 발행 진료기록지등 관련

자료의 기록내용을 종합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본  분쟁

건의 계약자이며 모집인으로서  당해보험 계약체결시 보험모집

경력이 6년 이상된 자이므로 고지의무사항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당시 이미 신부전증

및 좌안실명 상태에 있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고의성이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당해보험약관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분쟁건은 비록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면책기간 경과 전에 3차례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보험의 해지처리는 타당하다 할 것이

다.

따라서 면책기간 경과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음을 전제로한 이건

신청인의 사망보험금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각하

결정 사항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