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  97-4, 보험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A생명보험(주)

3. 각하결정사항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암사망보험금 지급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한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가 '95.12.29  피신청인 A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일반사망의 경우는 사망보험금 2,000,000원과 기납

입보험료 전액을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암사망보험금 26,000,

000원(정기특약 6,000,000원 포함)을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암진단급여금 1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해온 사실, 피보험자 망☆☆는 '96. 8. 5부터 같은해

8.13까지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의 진단하에 의정부 성모병원

에서 입원 치료받은 뒤 같은해  8.13 카톨릭의대 성모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해 10.18까지 위 질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같은해

10.18 다시 위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해 11. 6까

지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96.11. 7 동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 등

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암보험 개발취지는 암 환자의 사망율이 지극히 높고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어려우며 치료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

을 감안하여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망

☆☆ 의 사망원인인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은 항암치료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혈액암인 백혈병과 같이 동종의 골수이식 수술

을 받는 것이 최선의 치료방법으로 되어있고, 차선책으로 면역치

료 방법을 쓰고 있으며 외부와 격리된 무균실에서 백혈병 치료시

사용하는 약물과 동일한 약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치료

방법이 백혈병과 동일하므로  위암보험 개발취지로 볼 때 피신청

인이 이를 암으로 인정하여 암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주

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암보험은 "암"이라는 질병에 의한

사망율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산출한 보험으로써 망☆☆의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 비록 혈액암인 백혈병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암보험약관에서 담보되는 질병이 아닌 이상 일반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당사자가 서로 다툰다.

다. 당위원회의 판단

살피건대, 이건 보험약관 제 9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세계

보건기구 수정국제질병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

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 "악성신생물분류표" 참조)

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망 ☆☆ 의 사망 원인이 된 "중중

재생불량성 빈혈"은 발병시 사망율이 높은 위중한 질병이라고 하

더라도 위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인 암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각하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