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  97-3, 보험외 1건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A생명보험(주)

3. 각하결정사항

신청인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한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은 생명보험(주) '93. 3.11 보험(보험가입금액 10,000천

원, 피보험자 : ) 계약을 '94. 1.20 보험(보험가입금액 : 10,000천

원, 피보험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각각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

험자 망 ○○○은  '94. 8. 4 20:00 경부 고속도로상에서 타이어 펑크

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또한 동인은 같은 해 10.27부터 11.14

까지, '96. 3.12부터 같은해 4.10까지 2차에 걸쳐 서울시립 정신병

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 및 '95. 1.18부터 '96.

8. 23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박경화 신경정신과 의원에

서 역시 정신분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리고  '96. 8.

24 06:20경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자신이 '94. 8. 4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하게 되자 남편인 피보험자가 이에 충격을 받고 정신분열증이 발

병하여 서울시립병원에서 2차례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동

피보험자의 정신분열증은 '94. 8.4에 발생된 교통사고에 기인된 것

으로 보아야 하며 결국 정신분열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에 이르게 된 이상 피신청인은 마땅히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에도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한다고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건 피보험자의 정신분열증이 '94. 8.

4 발생된 교통사고에 직접적으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

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경찰서의 변사사건 처리결과

의 기록내용에 의하면 동인은 교통사고 이후 개인 화물 운수사업

을 하지 못하게 되자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임에

따라 서울시립정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신경정신

과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던 중 급기야 자신의 지병과 생활고

를 비관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현장에

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동인은 위 교통사고 이후

개인화물 운수업 및 동사무소의 취로사업일을 해오다 사고 발생 2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투신자살한 점등, 그 동안의 정황으로 볼 때

동인의 사망원인이 위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재해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함이 타당하

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다. 당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의 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해당보험약관, 사망진

단서, 경찰서장 발행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확인내용" 서울시립

정신병원발행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신경정신과 의원발행

진단서등 관련자료의 기록내용을 종합해 살피건대, 의료경험칙상

정신분열증은 외적요인보다 내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건 피보험자가 '94. 8. 4 교통사고 당시에 가벼운

상해만을 입었을 뿐 두뇌 부위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후 개별화물 운수업  및 동사무소의 취

로사업에 종사해왔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동인의 정신분열증은

위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된 것으로 볼 수는 없

고 달리 위 교통사고가 동인의 정신분열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보험자의 정신분열증이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

이 되어 발병되었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건 보험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이유 없으므로 각하결정 사항과 같

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