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  97-1, 보험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약관이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이 '90. 8.23   생명보험(주)와 재해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의

1,0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5,000

천원,  피보험자 :☆☆  )를  체결하여 유지해   온 사실, 피보험자

망  가  '90.  9.20  05:4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암동에서  신가

동방향으로 진행하던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남편인 피보험자 망 가 평소 체력은 약한 편이었으나,

특별히 정신질환 등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었으며 신청인

과 함께 새벽 해장국집을 운영하여 오던 중, 사망 전일인  '96. 9.19

19:00경 해장국에 필요한 배추 등을 사러 나간 뒤 그 다음날까지

소식이 없어 파출소에 신고한 바 있는데 '96. 9.20 05:40분경 교통사

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야 함에도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함

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사망당시 정황, 즉 사고당일

새벽 04:30경 동사고 장소를 통행했던 운전기사들이 경찰서에 진술

한 내용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이미 3차선 도로위에 앉아 있었고,

그 당시 한 운전기사가 도로 밖으로 옮겨 놓는 것을 목격했으나

사고직전에 돌아와 보니 다시 3차선  도로상에 앉아 있다가 교통사

고를 당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동 진술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사고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상의 "불의인지 고의

인지 불명확한 상해" 중 "이동물체에 투신 또는 그 앞에 누움"에

해당되는 재해로서 이건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사용된 해당약관의

재해분류표상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다. 당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의 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해당보험약관, 청약서 '

91. 9.1 개정된 표준약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발생상

황진술서, 사망진단서등 관련자료의 기록내용을 종합하여 이건 피보

험자의 사망원인이 한국표준사인분류표상의 "불의인지 고의인지

불명확한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피보험자는 위 교통사고전 정상인으로서, 부인과 함께 생업에

종사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그런 자가 교통사고 직전 특별한 이유

없이 3차선 도로상에 주저앉아 있던 중 이건 보험사고가 발생된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인이 고의적으로 자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한국표준사인분류표상의 "불의인지 고의인지

불명확한 상해"(E980-E989)에 해당하는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건 보험계약 당시에는 한국표준사인분류표상 위 "불의인지

고의인지 불명확한 상해"가 해당약관의 재해분류표상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점이 불합리하다하여 별도의 보험료 인상없이 '91. 9. 1

약관을 개정, 시행하면서 이를 재해분류표에 포함시킨 바 있고 동일

한 위험집단내에서 계약자간에 급부내용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개정된 해당 약관 취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므로 조정결정 사항과 같이 결정한다.